국제환경협약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 간•다자간 국제협약으로서 주로 지구적 차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별 의무 또는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170여 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주요한 협약으로는 기후변화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협약(CITES), 바젤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생물다양성 협약 등이 있음
기수역 (estuarine)
하구에서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강어귀(ecotone)의 일종으로 생산력이 매우 높고 매우 높은 생물다양성을 가지고 있음
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일반적으로 제품 또는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적인 강제규범을 의미함. TBT 규정에 따르면, 물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면서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임. 또 한 물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데 따라 용어, 기호, 표시 또는 분류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들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도 있음
기술라운드 (Technology Round)
1991년 OECD 각료회의(파리)에서 기술경제 프로그램 연구결과에 따라 제시된 7개 항의 과학기술 규범 설정 필요성에 대한 선언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개별 국가의 기술개발정책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국가 간의 무역마찰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무역과 기술정책을 조화하기 위한 국제규범이 필요하고, 이를 설정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임
기술 명세 (Technology Specifics)
무역에 있어서 기술장벽의 기본적인 근원으로서, 제품에 대한 품질수 준, 성능, 안전성, 치수의 같은 상품의 기술적 특성을 규정하는 목록으로서 상품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검사 및 검사방법, 포장, 표시 및 분류 조건 등도 포함하고 있음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제품 또는 생산공정에 관한 기술규정 및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 을 말하며, 무역에서 주요한 비관세장벽의 하나로써 무역 상대국 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제도(Inspection System)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함.
예를 들어, EC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은 국가표준인 DIN, NF, BS를 각각 독자적으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제품시 방이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며, 따라서 각국의 제조업자가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대수출국의 공업 표준에 각각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따라서 각국의 공업표준의 상이성은 수출제품 제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수입제한적 효과를 낳기 때문에 잠정적인 기술장벽 이 되며, 또한 특정 국가가 각종 표준•기술규정•인증 및 검사제도 등을 국가별로, 또는 내•외국인간에 차별적으로 까다롭게 운영할 경우, 이는 수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무역장벽이 됨
기술체제감사 (Technical system audit : TSA)
시설, 장비, 인사, 교육, 절차, 기록유지, 자료 확증, 자료관리 그리고 시스템의 보고 형태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질적인 현장검사
기후변화 (climate change)
기후변화협약상 기후변화의 개념은 비교 가능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 기후 가변성에 추가하여 직간접적인 인간 활동으로 지구 대기 구성이 변화되어 발생하는 기후변화를 말함
기후변화 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2, CH4, N2O 등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가스에 의해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한
지구환경문제로 대두되면서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기본협약임. 각국은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선진국은 CO2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억제토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1991년 UNCED 회의 시 채택되어 '94.12월 현재 106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3.12.14일 가입하였음
긴급수입제한 조치(Safeguards)
특정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국내 관련 산업이나 서비스 공급자가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 산업이나 서비스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의미함